대장동 개발 공모 기간 '41일' 문제없다더니 백현마이스는 '90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내정 의혹의 한 근거가 됐던 41일간의 짧은 공모 기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공영개발방식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2배가 넘는 90일로 늘린 것으로 오늘(5일) 나타났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기간은 90일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는 내년 1월부터 90일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러나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에 공모 기간을 41일(2월 13일 공고, 3월 26일 접수 마감)간만으로 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한 업체는 서면질의에서 "법적으로 정한 응모기간은 90일(도시개발법 시행령)로 돼 있어 금번 공고와 상이한데 이번 공고는 41일간의 응모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공모 기간은 개발계획 공모를 의미한다"며 "공모 기간은 타 공사의 선례와 현재 우리 공사의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설립됐고, 공모 마감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41일간의 짧은 공모 기간도 사업자 내정 의혹을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같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고한 의왕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의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은 60∼90일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LH나 다른 지자체가 통상 90일간 공모하는 만큼 특혜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백현마이스 사업도 90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