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신청…인정 업종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죠?

<기자>

오늘부터 카드사들이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데다가, 국민들 부채가 많다면서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판의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부 예산,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정책인 만큼, 일부러 소비를 늘리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당분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2분기보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사용할 신용카드 사용액 평균이 늘어나면 일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2분기 월평균 100만 원 썼다면 10월에 3% 이상, 그러니까 103만 원 넘게 카드를 쓰면 그 초과금의 10%를 돌려줍니다. 153만 원을 쓰면 5만 원, 203만 원 이상을 쓰면 월 상한액인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10월, 11월 이렇게 두 달이고요. 1인당 월별 10만 원이 한도니까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부터 신청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카드사에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5부제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기자>

이번에도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바뀝니다. 갑자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년, 6년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2년, 7년인 사람은 휴일을 지난 그다음 평일인 10월 5일, 3년, 8년은 10월 6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일주일이 지나면 출생일에 상관없이 11월 30일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카드 사용분은 10월 1일부터 소급해서 인정됩니다. 내가 2분기에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짜 놓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2분기 평균 사용액은 실적 제외 업종을 뺀 나머지 사용액을 3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업종을 일일이 제외하는 것도 어렵고요, 여러 카드사 사용액을 더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카드사에 이용 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2분기 인정 사용액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앵커>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2분기 동안 평균 얼마 썼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지 궁금했는데 카드사에 알려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카드를 썼다고 해서 어디에서 다 쓴 것이 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외되는 업종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이번에 제외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유통사에서 결제한 것들, 또 사행성 지출은 대부분 빠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롯데,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과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는 모두 제외되고요.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 결제도 빠집니다.

유흥업소에 쓴 돈과 새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실외 골프장에서 쓰는 비용, 명품 전문매장 사용액도 제한되고요.

반면에 인정 안 될 것 같은데 인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임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게들 종종 있죠, 여기 이용액은 포함되고요.

또 대형 마트가 아닌 중대형 슈퍼마켓,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런 곳에서 결제한 것은 또 인정됩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배달앱, 또 영화관과 공연 사용액,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등에서 결제한 것도 다 들어갑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쿠팡 같은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은 다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온라인들만 안 되는 것이고요.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의 온라인몰에서는 실적 적립은 가능한 것인데요, 여행사 홈페이지나 공연과 스포츠 티켓을 판매하는 곳들, 가구나 식료품 전문 판매점도 포함됩니다.

중소 규모의 온라인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몰이나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들이 들어갑니다.

두 달간 발생하는 카드 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신청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되고요.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이번 카드 캐시백 지원은 시작 전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돈을 더 써야 캐시백을 받는 방식이라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이 몰릴 테고요.

또 이미 2분기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반면에 2분기에 카드를 별로 안 쓴 사람들은 3분기에 조금만 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죠.

단순히 소비 진작을 시킨다는 이유로 이런 우연적인 요인 때문에 이익을 보는 왜곡 현상을 만들어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