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급증…원자력 5배"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이 빠르게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 폭도 함께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으로 분석됐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kWh를 생산하려면 264.6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원자력 54원보다 5배 비싼 수준입니다.

다른 에너지원인 유연탄은 83.3원, 무연탄 118.3원, LNG 126원 등으로 역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이 최소 배 이상 높았습니다.

2016년 185원이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은 4년 새 43.03% 높아졌는데,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수익률도 악화했습니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때 1kWh당 받는 값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그 차익이 2016년 -97.1원,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 2020년 -185.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 자회사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경제성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