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구직자로 둔갑"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앵커>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하는 정부 고용센터와 상담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적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숨진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하지 않고 대거 이용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하반기 정부가 취업 알선 전산망 '워크넷'에서 구직 관련 실적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이 취업과 무관한 시민의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한 경우를 찾아냈습니다.

상담사 32명만 조사했는데도 7천500건 넘는 위법 사례를 확인하자 고용부가 조사대상을 1천549 명으로 늘렸고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 신청을 한 1만 2천 건, 취업까지 시킨 걸로 등록한 사례 974건을 적발했습니다.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을 해놓고는 고령의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입니다.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상담사 수는 1천5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등록된 상담사 중 12% 수준입니다.

정부가 취업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상담사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습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센터에서) 이거(실적) 왜 안 나왔느냐 그렇게 재촉하고 선임은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은 잘렸어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24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주의·경고 등 조치했지만, 나머지의 조치 결과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조사 결과를 2년 넘게 외부에는 숨겼다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지면서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