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하고 싶어도 못한다"…점점 멀어지는 '전세'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저희 아침에도 관련 뉴스 전해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반전세, 반월세 비율이 한 40% 육박했다. 이런 기사를 전해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이렇게 월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기자>

전보다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고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일부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모두 1만 2천 건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계약 40%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와 반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말인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됐거든요.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월세, 반전세 비중이 1년 평균 28% 밖에 안됐는데, 시행 후에는 35%가 넘었습니다. 7% 포인트 더 높아진 거죠.

<앵커>

결국 이게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이니까 싸게 빌려서 전세 사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많이 선호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나마 서울에서 전셋값이 좀 싼 지역들이 아직은 좀 있습니까?

<기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고가 전세가 몰려있잖아요. 강남구와 송파구 모두 지난달보다 반전세와 월세가 증가했습니다.

또 강남 다음으로 전셋값이 높은 곳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입니다. 이 중에서 마포구의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지난달보다 12% 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이 그렇다고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강동구와 중랑구는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겼고요. 구로구도 45%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전세난이 계속 심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 7월이 되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이때 전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질 거고요. 그전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다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낸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돈을 빌려서라도 전세를 살고 싶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전세 대출 한 번이라도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받으면 이거 바로 집주인한테 갑니다. 중간에서 세입자가 다른 곳에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투자 용도로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5대 시중 은행의 전체 전세 대출 중에 2%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8% 이상의 전세 대출이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은행들이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면서 전세 대출까지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점점 전세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런데 정부가 가계 대책 추가 대책을 추석 연휴 지나고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 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가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전세 대출이 폭증하고 있어서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을 감축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중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을 내준 전체 액수가 작년 말에 비해서 14%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이 늘어난 건 사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고요. 또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세 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2%도 안 됩니다.

금융위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민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이번에 내놓길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