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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끊어지는 5G, 안 터지는 이유 있었다

<앵커>

통신사들이 LTE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5G에 대해 그만큼 실제로는 빠르지 않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통신사들이 애초 약소했던 시설 투자조차 하지 않아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후 3년이나 지났는데 이용자들은 여전히 툭하면 끊어지고 LTE로 전환돼 불만을 터뜨립니다.

[전병민/5G 이용자 : 4G 쓸 때 보다 끊기는 게 자주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느리다고 느낄 정도로.]

[이정환/5G 이용자 : 건물 외벽이 아니라 중앙으로 갈수록 5G가 안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현재 이통 3사의 5G 서비스가 3.5㎓ 주파수에서 LTE 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배 빠른 속도가 나오려면 28㎓ 주파수 대역에서 5G만 사용하는 단독 모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28㎓를 상용화하는 게 '진짜 5G'라고 불리는 이윱니다.

정부는 주파수를 할당한 지난 2018년, 이를 위한 장비 구축 의무를 통신 3사에 부여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2018년 5월) : 28㎓ 대역은 장비 수를 기준으로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통신 3사가 올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 4만 5천215대 가운데 실제 설치한 건 161대, 0.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고 부산과 울산, 강원, 전남, 제주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 촉구 공문만 4차례 발송했고, 통신사들은 한 번 외엔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과방위) :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한 번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싼 요금을 내는 5G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하면서,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분기 연속 1조 원을 넘기며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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