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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선심 행정 논란

<앵커>

경기도가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데, 시민편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일산대교는 민간 투자로 지어졌습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1천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방대운/인천 계양구 :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이용하는 편이긴 해요. 요즘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용료까지 내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경기도가 이런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자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운영사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무료화로 2천200억 원의 운영비를 줄이고 3천억 원대 사회적 이익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막대한 보상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진 업체에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태훈/일산연합회 이사 : 선거 임박해서 했다는 것은 졸속일 수가 있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대교 운영사도 직원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무료화 추진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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