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에요.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런 법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드는 것이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 봐
앱 시장은 애플이 처음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결제는 반드시 애플 시스템을 이용(인앱결제라고 해요)하게 하고 수수료로 많게는 매출의 30%를 떼갔어요. 구글도 이 전략을 따라했죠. 처음엔 모바일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작년 6월 앞으로 모든 서비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발표가 나온 뒤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의 반대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말고 다른 서비스를 많이 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화들짝 놀랐고, 특히 웹툰업계가 반대의 중심에 섰어요.
인앱결제, 뭐가 문제지?
앱 사업자로서는 ▲소비자 데이터를 플랫폼기업에 빼앗기고 ▲결제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기도 힘들며 ▲엄청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특히 수수료가 문제인데, 인앱결제를 하게 되면 구글이나 애플이 수수료를 올릴 때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정부 예측으로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85억~1568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구글에게 가는 거죠.
구글과 애플은 뭐래?
두 회사는 몹시 불만이에요. 앱 서비스 제공하는 데 큰 돈이 들어 어느 정도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결제를 외부에서 하면 보안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수수료가 적절한지는 두 회사가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고, 외부 시스템으로 결제해도 그동안 보안 문제는 별로 없었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이 법 통과를 비중 있게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하면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구글갑질방지법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인데, 압박은 없었나?
미국 상원에도 이 법과 유사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이 제출돼 있어요. 여러 주에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이 제기돼 있고 '앱공정성연대'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이 때문에 평소라면 자국 기업을 위해 방어에 나설 미국 정부도 이번엔 지켜만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이 법은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구글은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주일 안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애플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윤희숙 사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방을 뺐어요. 윤 의원은 개인 짐을 가져갔고 보좌관들도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요.
사퇴, 아직 안 된 거야?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사퇴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사퇴를 선언한 2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의안을 부치고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를 가결한 건 해당 국회의원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밖에 없어요. 사실상 제명인 거죠. 그런데다 대선을 앞두고 윤 의원 사퇴 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려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뜻 의안 상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사퇴 안 하는 거야?
조만간 표결 절차에 들어가긴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 의지가 확고하니 빨리 사퇴 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어요. 민주당에선 "잘 못 한 게 없다면서 왜 사퇴를 하나"(정청래 의원)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많지만, 일단 의안 상정에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닌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윤 의원이 반성은커녕 화를 내고 있어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자유 투표가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방까지 뺐는데 사퇴가 부결되면 당사자가 매우 난감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었지?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적발됐어요. 연고가 없는 세종시에 3300평의 논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윤 의원은 당초 사퇴 회견을 하면서 부친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가,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자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은 잘 못 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손 떼고 팔겠다더니…
남양유업의 매각이 무산됐어요. 사모펀드 한앤코에 3000억 원을 받고 주식을 팔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오늘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 측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물품을 떠안긴(밀어내기) 일이 알려진 뒤부터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떼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올해 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엉터리 발표를 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한 거예요. 불가리스 사건 때문에 홍 회장은 사퇴를 선언했고 결국 매각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홍 회장 일가 다시 복귀하나?
계약이 깨졌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 소송이 벌어질 것 같아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홍 회장 일가가 다시 남양유업을 경영하든 회사를 다른 데 팔든 하겠지요. 그런데 홍 회장은 그동안 사퇴 약속을 안 지키고 회장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연봉은 8억원 받았고요. 두 아들도 임원으로 복직하거나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때문에 계약 파기가 홍 씨 일가의 복귀를 위한 수순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윤석열-홍준표 '두테르테' 설전
국민의힘 '대선 버스'가 출발하면서 후보들 간의 설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윤석열 후보가 포문을 열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영아 강간 살해범은 사형시키겠다"고 한 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말했어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한 것에 빗댄 말이에요.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고 받아쳤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못지 않은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이든 "목적 없는 전쟁이었다"
허술한 아프간 철군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간전쟁은 "목적 없는 전쟁이었다"고 말했어요. 국익이 없으니 철수하는 게 맞고 철군 작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까지 했어요. 아프간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인이 100~200명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미국 언론들은 이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을 전하며 바이든을 호되게 비판하고 있어요. 미국이 먼저 민간인과 아프간 협력자들부터 빼낸 뒤에 군대를 철수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Number 오늘의 숫자]
부산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
부산시가 이번 달 말이면 우리나라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같다고 발표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대도시 중 부산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로는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Words 오늘의 말]
"나는 한국인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픽게임즈 대표 팀 스위니(Tim Sweeney)가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기뻐하며 한 말이에요.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스위니의 말은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 연설, "나는 베를린시민이다"를 인용한 거예요.
[8뉴스 pick] 은혜 갚은 반려견
충남 홍성에서 치매를 앓는 90대 할머니가 실종됐어요. 밤새 비까지 내렸는데, 할머니를 따라 나선 반려견이 쓰러진 할머니 품에 기대 있는 바람에 체온이 유지됐고 구조대에 발견될 수 있었어요. 이 반려견은 큰 개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유기견이었는데, 할머니가 데려 키웠다고 해요.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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