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지출 600조 돌파 "확장재정"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린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인 8.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총수입 증가율 6.7%보다 높은 확장재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과 심화하는 양극화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양극화 대응에 총 83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31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합니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내년 백신 9천만 회분 비용으로 2조 6천억 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 시키기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층 지원 정책으로 23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탄소 중립 추진에 12조 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2017년 400조 5천억 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5년 만에 200조 넘게 늘었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