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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 받을 것"…신중론 부상 속 강행 재확인

언론중재법에 거듭 우려 나타낸 이부영

<앵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 자유를 외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9년,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 최후진술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오늘날 또다시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언론 자유를 가장 위한다고 했던 세력들도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들 위주로 또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야와 언론단체, 시민사회가 모여 조금 더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봐요. 여야가 다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난 봐요.]

헌법재판관을 지낸 진보 성향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인권을 위해 헌법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민주당

당내서도 신중론이 점점 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속도 조절 등 신중론이 있어 각자 개별적으로 지도부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미디어특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달 처리 방침이 재확인됐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원내대변인 : 8월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정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 언론중재법 뭐가 문제고,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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