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로 입국"…법무부, 체류 자격 놓고 고심

<앵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도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일단 이들을 단기 비자로 머무르게 할 예정인데, 특별체류 자격을 인정해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은 434명.

법무부는 먼저 이들에 대한 체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줘서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불법 체류 신분인 사람들도 강제출국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26일) 도착할 아프간인들의 체류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범계/법무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철저한 입국 심사, 그 뒤에 주무부처로서 여러 가지 수용조치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90일짜리 단기 비자를 발행해 국내에 체류하게 할 예정인데, 다만 이들이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현지에서 한국 기관들을 도운 만큼 특별공로자 자격이라고 했지만,

[최종문/외교부 제2차관 :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공로자'로 인정할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발급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특별공로자로 인정되면 영주권 발급 과정에 혜택이 있습니다.

아프간인 체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들의 체류 자격 부여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무제한 체류 자격을 주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내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입국자와 관련한 브리핑을 직접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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