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캐나다 사업가 중형에 "인간이 협상카드로 쓰여선 안 돼"

중국 법원이 캐나다 사업가에게 간첩죄로 11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간이 협상카드로 절대 쓰여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에 지렛대를 행사하기 위해 개인을 임의구금하는 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2년 반이 넘는 임의 구금 기간에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되지 않았기에 캐나다 정부 측의 영사적 지원과 재판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중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임의적인 구금은 국제관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 대변인도 성명에서 국제 인권법과 중국의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법적 절차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이버는 캐나다가 지난 2018년 12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2년 넘게 구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보복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