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희생 강요"…여야 "지원 확대"

<앵커>

거리두기 때문에 또다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신촌 대학가.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에 저녁 장사를 공치게 된 호프집 주인은 일 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A 씨/자영업자 : 연인들 말고는 누가 오냐고. 어제도 4명이 와서 '이모 2주 끝나면 올게요' 그러고 가더라고.]

네 차례 대유행마다 연이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조치에 불복을 선언하면서 확진자 중심의 방역 기준을 입원 환자나 치명률 중심으로 바꾸고 방역수칙을 바꿔 영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 중심으로 2차 추경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한 만큼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소비쿠폰 같은 소비 진작책보다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성원/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 소상공인 및 국민 피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추경안에는 손실 보상 재원이 7~9월까지 석 달 치 6천억 원에 불과해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백 모 씨/자영업자 : 나라에서 보태주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50만 원, 100만 원씩 월세에서만 그렇게 나가지. 그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기존 추경안 내에서 방법을 찾자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 원인 지원 액수를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보상금은 추경안대로 우선 6천억 원을 지급하되, 더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