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한국ABC협회의 신문 판매 부수를 조사 결과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 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출범 32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8일)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지난달 말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할 핵심지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합니다.

또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와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 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