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재형 면직안 재가…"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 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감사원장의 의원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들이 물러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며 "이런 전례로 비춰볼 때 스스로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한 건 전대 미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최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15대 이회창, 21대 김황식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중도 사퇴했고, 16대 이시윤, 18대 이종남, 19대 전윤철, 23대 황찬현 원장은 임기를 채웠습니다.

또 17대 한승헌 감사원장은 정년을 채워 물러났고, 20대 전윤철 감사원장(연임)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22대 양건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중도사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장을 계속하다가 2017년 12월에 물러나 임기가 보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 대행 체제로 유지가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향후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