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종부세 상위 2%' 여당 당론 존중…세법 불확실성 최소화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 "이런 정책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조세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위 2%안은 정책 안정성이 없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세법 불확실성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어떤 제도든 단점이 있다"며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세밀한 설계에 있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캐시백처럼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직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나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