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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거부'…"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거부'…"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6.08 17: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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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선 지청의 수사 개시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어제(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고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되 다만,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의 경우 각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검은 논의 결과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일선 지청이 수사 개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온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검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긴 좀 그렇고요.]

조직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상충 된 의견을 보이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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