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사고, 77%는 수도권서 발생"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 원이 넘고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천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 9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천630건, 작년 2천408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전세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5월까지 98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천889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천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금액도 9천144억 원에 달해 전국 사고금액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간 수천 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