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앵커>

6월부터 시행되는 게 또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됩니다. 세금을 많이 물리면 매물로 나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당정은 보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로 붙고 3주택자의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됩니다.

6개월간 유예됐던 단기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세금을 물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뱉어내도록 시간을 줬지만, 정부 기대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줄어 '거래 절벽' 현상을 보였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심리에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는 한 달 새 2배 넘게 증가했고, 특히 강남구는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물이 잠겨 서울 주택가격은 다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지금도 높은 수준이라서 매각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데다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당은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과 종부세를 상위 2%까지만 걷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데, 당내 이견이 크고 정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여당은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