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WTO 논의 교착 가능성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습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