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청문회서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 두고 여야 공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며 "곡학아세를 넘어 곡법아세"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기교 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법원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내외부 비판을 받은 대표적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해당 판결을 두고 "너무 법 기술적인 것 아니냐"며 "대법관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판결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의 일부만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답변만 떼어놓고 허위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발언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항상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