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우선 감면' 유력…"5월 중 입법 목표"

<앵커>

여권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생기자, 먼저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1가구 1주택자'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이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조정의 큰 방향은, '보유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는 낮춰주고, 다주택자에는 반대로 더 높일 수 있다'로 요약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뭔가 할 거"라며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재산세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인데, 이걸 9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논쟁이 있는 만큼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위 1~2%만 내게 하는 등 부과 대상을 좁히자'는 완화론과 '지금도 극소수만 내고 있는데 뭐하러 완화하느냐'는 반론이 여권 안에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25일) 오후, 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조정안을 마련 중이고, 여당도 특위 논의를 앞두고 있어서, 부동산 세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일단, 올해 하반기 부과될 재산세와 종부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SBS 기자에게 "당 부동산 특위가 낼 세제 개편안에 따라 5월 중 입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모레 열릴 여당 부동산 특위는 보유세 문제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