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반 BTS 법"…법 개정 주문도

<앵커>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미국 의회에서 화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을 향해 전단 날리는 걸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며 한국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화상 청문회의 문을 연 미 공화당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 BTS 풍선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스미스/미 하원 의원 (공화당) : 이건 '반 성경·반 BTS 풍선법'입니다. 풍선 속에는 종교적인 정보와 K팝을 알리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맥거번/미 하원 의원 (민주당) :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판 속에 대북 전단은 북한을 자극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전수미/변호사 :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대북전단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호소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는 강한 사법부가 있어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헌재에 대북전단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걸 고려해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첫머리에 규정할 정도로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