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압박하는 '다국적' 증세…수출 기업 '긴장'

<앵커>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가운데 미국이 국제사회에 법인세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정하고,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동조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이 내놓은 법인세 개편 방안.

첫 번째는 100대 다국적 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겁니다.

거대 IT 기업들이 고정 사업장 없이 온라인 사업으로만 거액을 벌면서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덜 낸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정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최저세율을 21%로 정한다면 법인세율이 15%인 나라에서 세금을 낸 기업은 나머지 덜 낸 세금을 본국에 추가로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리 돈 2천5백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이런 증세를 통해 마련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 외국 현지 매출이 많은 해외 투자기업들이 외국 정부에 낼 세금이 늘고 그만큼 우리 세수는 줄게 됩니다.

[김학수/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디지털 기업이 아닌 소비자 대상 사업을 약하게 과세하려는 기존 OECD 방침이 미국 제안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 수도 있다.]

다만 법인세 최저세율의 경우 우리는 이미 법인세율이 최고 27.5%에 달해 설사 도입돼도 별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이미 법인세 자체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는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워 아직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