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G20과 법인세 하한선 설정 협력"…배경은?

<앵커>

미국의 재무장관이 G20 국가들과 일정 수준 이하로는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려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G20 주요 20개국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미 재무장관 : 각국이 함께 한다면 국제 법인세 하한선을 시행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공정한 무대가 마련될 겁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내리기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해 이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법인세 인상 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법인세는 원래 36%였었는데 이게 현재 21%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죠.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28%로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이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국가들에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주도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