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다음 정부에서 논의

<앵커>

아이 낳는 집은 갈수록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는 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정년 연장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당장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취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년 이야기는 논의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정부는 빠른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만 의무화돼 있는데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연금이 나오는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 연장 방안을 찾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만 꺼내고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정부가 들어설 내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당장 일손 부족이 현실화한 일본과 달리 청년 세대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날 선 반응이 많습니다.

[문한빈/대학생 :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고용시장이 침체된 현시국에서 (정년연장) 그거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취업 감소와 함께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처럼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요셉/KDI 연구위원 :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이 신규채용과 같은 쉽게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미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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