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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 공직자 구속수사 원칙"…오늘 검사장 회의

<앵커>

"투기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검찰이 이런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검찰의 대응 방안과 전담 수사팀 현황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검은 부동산 범죄 대응 방안으로 전국에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최근 5년간 처분이 끝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해서 범죄 첩보를 찾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검찰이 뒤늦게라도 투기 범죄 근절에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거나, 나중에 혹시 있을 부실수사 책임론에 검찰이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게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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