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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이상 공개처형 목격"…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4명 중 1명 이상 공개처형 목격"…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북한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민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하는 등 북한군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서울 마포구에서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북한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민 남성 23명,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0%가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부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사고 사례는 '작업 중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11건, 훈련 중 사고 8건, 구타, 가혹행위 및 싸움 관련 사고가 8건이었습니다.

또, 응답자 30명 가운데 8명(26.7%)가 군 복무기간에 공개 처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는데, 응답자들은 '군기강, 사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군대에서 군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일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드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대에서 구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 뿐이었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구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장기간 복무기간에 비해 정기 휴가는 보장되지 못했고 월급은 쌀 1kg 가격인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북한군 인권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기찬 연구책임자는 "북한 군대 인권 문제의 원인은 장기화된 경제난, 식량난에도 군이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고 있고, 복무 기간이 타국과 비교해도 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군 인권실태 개선 출발선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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