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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한국은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한국은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EU기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불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 복귀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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