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취소 가능한지 검토"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습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