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LH 분리 검토"

<앵커>

이번 LH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현재 4급 이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주택 공사와 토지공사처럼 LH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9일)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지위고하 막론, 발본색원, 일벌백계 같은 강경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추가 대책은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입니다.

현재는 4급 이상 공직자 14만 명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전체 공직자 142만 명으로 확대해보겠다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정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에 따른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미공개 정보로 투기했다가 적발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LH 조직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화두와 관련해 당정 회의에서는 LH로의 합병 전 토공과 주공처럼 역할을 분리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토지 주택 부분의 한 영역과 주거 복지 부분의 한 영역,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기능 조정은 가능하다면서도 조직 분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주공·토공이 통합됨으로써 일체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물 생각을,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LH 특별검사,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의 추진 방안에 대한, 첫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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