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특검·특위 장시간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특검 도입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보다 (더 나은)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두고 조사하는 데엔 역량을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지적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 국회의원 300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