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억대 마스크 사기 의혹에 연관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경위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법원 공무원 B씨, 전직 조직폭력배 C씨 등과 함께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C씨는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로, A 경위는 입단속을 위해 C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됐으며 경찰은 법원 공무원인 B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