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정·균형 잡힌 방위비 타결…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현지시각 10일 전화로 이뤄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타결안은 2004년 이래 분담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우리의 동맹에 부여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미 당국자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6년짜리 합의가 전체적으로 7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한국 측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재활성화를 분명히 했다며 "이 우정의 정신과 앞에 놓인 도전의 심각성 면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용 분담을 찾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일본의 경우 올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와 비슷한 1.2% 인상해 1년 연장키로 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는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증액 자체를 협상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여분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협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합의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 중 44%가량인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여 비중만 놓고 보면 과도한 증액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재활성화 기조, 직면한 도전 과제 등을 재차 언급한 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이 중요한 첫 이정표가 달성되도록 한 것은 특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