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말라비틀어진 나무만…허가 · 대출 허술

<앵커>

LH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에서 사들인 땅은 대부분 농지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은 흔적은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또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LH 직원들은 땅을 사고 돈을 빌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9년 6월, LH 직원 5명이 25억 원에 사들인 시흥 과림동 농지입니다.

꽃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한데 흙더미에 뒤덮여 모두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시늉만 냈다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농지를 사려면 지자체에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 자격을 받아야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면서 농사를 실제 지을 수는 있는지, 기본적인 것조차 따지지 않고 심지어 농기구가 없다고 해도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실정입니다.

[경기 시흥시청 관계자 : (직장까지) 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식 절차인 거지 본인이 정말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세부적인 걸 여기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LH 직원들은 시중 은행보다 담보대출비율이 높아 더 많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역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 증명을 받는 지역 농협은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LH 직원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검증이나 문제 제기도 없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역 농협 관계자 : 직업 확인이라든가 근무 여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증명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농사를 실제 짓는지) 꼬치꼬치 묻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지를 사들인 이들은 신도시 개발 후에는 준주거나 상업용지 등 더 좋은 땅으로 보상받아 건물 등을 지어 차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아 농지에 값비싼 묘목을 심어두기도 했는데 모두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게 근처 공인중개사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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