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한진정보통신 상대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정보통신과의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3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진정보통신은 담합 3건 중 2010년과 2011년 1·2차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2차 담합 행위가 끝난 시점은 각각 2010년 2월 11일, 2011년 3월 17일이었고 과징금은 7∼8년 뒤인 2018년 5월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시효 기준이 바뀌었다며 법 개정 이전의 담합이라고 해도 새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과징금 처분시효는 2012년 6월 법 개정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은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6억 2천만 원의 과징금 중 4억 6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진정보통신의 1·2차 담합에도 새 기준인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의 처분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차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2016년 6월 22일 개시된 만큼 과징금 처분은 2021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시효 기준 개정 전에 위반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 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