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개교 50주년, '카이스트(KAIST)의 천인 계획'은 누가?

● 중국 '천인계획'은 판도라의 상자…빼앗긴 카이스트의 꿈

2017년 가을, 카이스트 공과대학 학부 소식지에 실린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의 동정이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중국 충칭 이공대(Chong Qing University of Technology)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학장으로 참여하던 A 교수가 중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에 응모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다.

국제화가 화두였던 당시 A 교수의 천인계획 선정은 카이스트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저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들을 뽑아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인재로 카이스트 출신 A 교수가 단독으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1년 후인 2018년 12월, A 교수의 '학교 및 국가 규정 위반'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A 교수가 2017년 11월, 카이스트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LIDAR 기술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계획의 장기 과제를 받고, 중국 돈 100만 위안(우리 돈 20억 상당)과 집을 받았다'는 것이다.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레이저를 쏘아 반사되는 빛으로 사물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원격감지 기술)

2016년 충칭 이공대에 학장으로 파견돼 카이스트로부터 급여를 받는 A 교수가 학교에 신고도 하지 않고 천인계획에 참여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겸직 규정 위반이며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라는 내용이었다. A 교수가 따낸 천인계획의 과제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전 세계의 기술자들을 초청해 연구 경비를 지원하면서 연구 성과를 양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추진하는 과제로 대한민국의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는 제보다. 카이스트는 A 교수가 2년으로 제한된 해외 파견 시한을 넘겼는데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1월, 청와대의 지시로 A 교수 문제를 조사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교수 민원 조사 보고서를 내고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기술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18일, 카이스트 연구부총장과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A 교수, B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A 교수의 천인계획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술 문제 검토 연구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카이스트 연구위원회는 A 교수가 참여한 천인계획의 과제 명칭을 국가 핵심기술 LIDAR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름만 바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핵심기술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카이스트 연구위원회는 A 교수가 참여한 천인계획 프로젝트의 주제를 'LIDAR 신호의 상호간섭 특성 연구'에서 '실내 무선광 LIFI 기술 연구'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A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 과제는 '국가 핵심기술이 아니다'는 판정을 받았다.(LIFI: Light Fidelity-LED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

2020년 3월, 국가정보원은 카이스트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A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 과제와 관련한 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위해 카이스트가 산업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로 판단하고, 2020년 5월 대전지검 특수범죄수사부에 A 교수를 고발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 천인계획 참여와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진 후 1년 여 동안이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며, 카이스트와 중국 정부로부터 10억 여 원을 받았다고 과기정통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A 교수는 카이스트 제자 6명(박사후과정 1명, 박사과정 5명)과 광통신부품연구소 연구원 1명도 천인계획 프로젝트에 동원했다.

2020년 9월 14일 대전지검 특허 범죄 조사부는 A 교수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교수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A 교수는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3월 9차 공판이 예정된 A 교수의 재판에는 지금까지 카이스트 임직원과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증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대전지방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카이스트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카이스트 개교 50주년…경쟁력은 뒷걸음


카이스트(KAIST)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국내 최초의 연구 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1971년 설립됐다. 설립 후 50년, 반세기 동안 카이스트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카이스트의 국제 경쟁력과 역할은 예전 같지 않다. 카이스트는 영국의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0년 세계대학평가에서 39위,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평가에서는 96위를 나타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을 제외하더라도 QS 평가에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가 11위,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12위, 중국 칭화대학교가 16위, 베이징대학교는 22위를 차지했다. THE 평가에서는 중국 칭화대학교가 23위, 중국 베이징대학교 24위,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25위에 자리매김했다.

카이스트는 2015년 THE 평가에서 국제 평판도 조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평가 순위가 52위에서 148위로 밀려났다. 국제 교류와 협력 연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카이스트의 국제협력 연구는 개선되고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지표다.

올해 개교 반세기를 맞은 카이스트는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수준이나 문화, 환경은 글로벌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4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종합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특히 '연구'와 '조직문화제도' 부문에서 낮은 평가가 계속됐다.

한혜정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최저시급이나 최소 휴가 일수는 고사하고, 지도교수로부터 폭언·폭행·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2020년 5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의 신의존중 헌장'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전일제 대학원생의 휴가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위반 시 제재규정도 없는 '헌장'일 뿐이었는데도 국내 과학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휴가 갈 권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파장이 이는 환경에서, 과연 창의성이 싹 틀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혜정 대학원 총회장은 "지금처럼 365일 불을 끌 수 없는 연구소에서는 세계 일류 연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정말 세계 일류로 도약하려면, '눈치 보지 않고 불을 끌 수 있는 연구소', '일할 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쉴 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연구소'를 꾸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며, '자율과 양심'이 존중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18일 차기 총장 선출…'카이스트의 천인계획'은 누가?

2020년 현재 교수 639명, 직원 703명, 재학생 1만 504명, 예산 9천208억 원. 2월 16일 개교 50주년을 맞는 카이스트가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성철 총장에 이어 4년 동안 카이스트를 이끌어갈 17대 총장을 선출한다.

총장발굴위원회와 교수협의회의의 추천을 통해 최종 선발된 차기 카이스트 총장 후보는 경종민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와 김정호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장, 이광형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 등 3명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료돼, 이제 이사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9월 '카이스트 100년을 생각하는 총장'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은 바람직한 차기 총장의 역량으로 재정확보 역량, 바람직한 총장의 자질로 장기적 비전과 통찰력, 차기 총장이 우선시해야 할 학교의 사명 및 임무로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꼽았으며, 차기 총장이 중점을 두어야 할 중장기 과제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차기 총장이 해결해야 할 단기 현안으로는 교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전문연구요원 유지 등 우수 대학원생 확보, 행정 절차 간소화, 교수·직원·학생 간 상호존중의 학내 문화 개선을 요구하였다.

카이스트의 차기 총장 후보로 최종 선발된 3명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3명의 교수들은 총장 후보로서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사회의 결정을 보자며 답변을 꺼렸다. 다만 카이스트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 1월 차기 총장 후보 3명에게 요구한 비전과 공약, 대학원생 인권 침해 대책,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세 후보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경종민 교수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문제, 학업과 연구의 처우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과 개선은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이 선출되면 대학원 총학생회가 제기한 문제를 포함하여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서로 협력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학원 총학생회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학생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카이스트의 연구 문화를 '빠른 추격자' 모델에서 '창조적 선도자 모델'로 전환하고,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 X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가상 캠퍼스 도입과 심우주 개척 계획도 밝혔다

이광형 교수는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외부 아르바이트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QAIST(Question, Advanced-research, Internationalization, Start-up, Trust)라는 키워드로 세계 10위권 일류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질문하는 인재 교육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국제화, 기술사업화, 신뢰 가치 제고로 삼성전자나 BTS 같은 세계의 일류 대학으로의 꿈을 이루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 "바람 타지 않는 학자적 양심이 차세대 리더십의 출발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지난 9일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교수회의를 주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려 마음 조리며 살았다.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를 받느라 가슴 조리고 있어서 아무 일도 못했다"라고 고별사처럼 말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11월 신 총장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업무상 배임(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 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해 2020년 8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월 취임한 신성철 총장은 이전 정권에서 취임한 인사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무리한 흠집 내기 수사'에 휘말렸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 총장은 임기 4년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동료 교수들과 함께 수사를 받아야 했다.

신성철 총장이 휘말렸던 비리 혐의도 현재 진행 중인 카이스트의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재판처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의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사업과 관련한 일이었다. 국제 협력 연구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카이스트는 국제 협력 연구 분야에서 연타를 맞은 형국이다.


최종 총장 후보로 선출된 3명의 교수는 모두 카이스트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이지만, 리더십 스타일이나 전문 분야는 서로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종민 교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서 카이스트 고성능집적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과 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전기전자 부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해 교수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장으로 선출된다면 카이스트 출신 박사로서 첫 총장이 된다.

김정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민 성장'의 과학기술분과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 정부에 넓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연구 분야에 몸담으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고, 한화시스템이나 삼성전자 등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계의 인맥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이스트 연구기획센터장과 연구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카이스트 교정에 거위를 정착시켜 '거위 아빠'로 불리기도 하는 이광형 교수는 연구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연구를 장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카이스트에 바이오뇌공학과와 미래전략대학원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분야에 대한 도전을 이어왔다. 넥슨 김정주 회장을 비롯해 많은 벤처기업가들을 육성하고, 세계특허허브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의 선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카이스트 교무처장과 교학처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행정 경험과 함께 객관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중립적 인사로 꼽힌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차기 카이스트 총장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개방과 융합, 협력을 선도할 투명하고 공평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통제하는 중앙집중적인 리더십보다는 구성원들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분산형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이스트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 교수의 천인 계획 참여와 기술 유출 문제'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면서도 프로젝트 과제를 허위로 작성해 산업부로부터 핵심기술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 등 사후 처리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신성철 총장은 카이스트가 환갑을 맞는 오는 2031년에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1만여 명의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양심을 지키며 마음껏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평하며 중립적인 연구 환경의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카이스트가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국의 천인계획'이 아닌 '카이스트의 천인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