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꾸리고 심리 착수…주심은 이석태 재판관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관 탄핵 재판은 처음인 데다가 사람들 관심도 많은 사안이라서 헌재는 복잡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팀까지 꾸렸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 내용과 결과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 사례로, 세월호 7시간 일본 기자 명예훼손, 야구선수들 도박, 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재판이 적시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올해 첫 탄핵 심판 사건이라는 의미인 2021헌나1을 사건번호로 부여했습니다.

컴퓨터 자동 배정 방식으로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습니다.

법관 탄핵이 선례가 없고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여러 재판연구관들이 참여하는 TF도 구성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헌재연구관 출신) :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쟁점이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TF를 구성한 걸로 보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가 이번 달로 만료되는 만큼 재판 진행 속도도 관심사입니다.

탄핵 심판은 반드시 공개 변론을 열어야 해서 첫 재판 일정은 공개 변론 날짜를 정하는 게 될 전망입니다.

이 날짜가 언제로 잡히냐를 보면 이달 내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변론에는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의견을 듣게 됩니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드러난 만큼 대규모 소추위원단을 꾸리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의견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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