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한계"…자영업자 단체 행동 계속, 이유는?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주장에 정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9시가 넘어도 손님은 받지 않지만 불은 끄지 않는 이른바 '개점 시위'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볼링장은 9시가 넘은 시간에도 텅 빈 레인에 불을 켜놓고 술과 음료를 주문하는 주류 판매 시설도 그대로 열어놨습니다.

[김희준/볼링장 운영자 : 방역 당국에 하소연하고 있는 건데, 달리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정까지, 12시까지라도 손님은 없지만 문 열어 놓고….]

이번 '개점 시위'에는 각종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큰 피해를 본 업종 업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히려 저녁 7시와 9시 사이에 밀집 효과를 발생해 코로나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허용하라!]

또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자영업 단체들은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 영업 제한 업종인 헬스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이 한 해 평균 월 매출액의 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서울 주요 상권인 종로와 신촌의 경우 최근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고, 이태원과 명동은 30%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6일) 발표될 정부의 거리 두기 일부 조정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한 완화 여부가 관건인데 결과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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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영업자들 입장,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자영업자들의 입장과 상황,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 봤던 서울의 볼링장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링장 같은 경우는 볼링뿐만 아니라 주류와 음료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보통 영업은 퇴근을 한 다음에 7시 반쯤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까지 영업을 제한을 하면 사실상 2시간도 영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볼링장 대표 : 지금 저희 매출 10분의 1 토막 났고, 직원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Q :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자영업자들 불만은 그렇다면 왜 피해는 우리만 받아야 되냐, 이런 거죠?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감내한 부분이 코로나19 방역을 여기까지 끌고 온 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역에 협조를 하는 게 과연 불가피한 건지, 또한 공정과 형평에 맞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또 있다면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는 집단 감염은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는 정부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시민과 단체가 지고 있다, 이건 뭐 단체 기합 방식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그 거리 두기를 통해서 규제하는 시설은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적고 실제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설은 따로 있다는 건데요. 교회 같은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확진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회사 16%, 가족과 지인을 통한 감염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강도 규제를 받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식당과 카페 등은 고작 0.4%였습니다. 그만큼 감염자 비율이 낮은 건데 정부는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방역수칙 잘 지킬 테니까 영업시간 제한만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날지 그 결과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