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급 · 한국판 뉴딜 등 '적극 행정' 과제 171개 선정

정부가 오늘(2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 행정 과제 171개를 선정했습니다.

적극 행정 과제에는 백신 치료제 공급과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 전기차, 수소차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제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주요 국정 과제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직접 주재해 과제들의 진척 상황을 챙기고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을 묻기로 했습니다.

---

한반도 안보 상황을 총정리하는 국방백서가 오늘 발간됐습니다.

경량으로 발행되는 이번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육해공군과 전략군의 4군 편제에 특수 작전군을 추가해서 5군으로 확대하고 미사일 부대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이어서 이번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해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을 낮춰서 표현했습니다.

---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미혼모 가족 시설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한부모 가족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중국에서 짝퉁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중국 공안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80여 명을 체포하고 3천 회 분량의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압수된 백신은 중국 국유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위조품으로 가짜 백신은 생리 식염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백신을 제조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