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시작…'한국형 손실보상제도' 정착"

더불어민주당이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섭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와 함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