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전북대, 등록금 동결…교육부 눈치보기?

<앵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대학의 재정난과 정부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대가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는 지난 2009년 이후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곤/전북대학교 홍보실장 :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 학교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긴 하지만 국내 경제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결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면서 다른 대학들이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또는 인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어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2%로 제시해 사실상 동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립대 관계자 :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장학금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학생 충원이 더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면 사회적 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은 10년 넘게 제자리고, 입학 정원 축소로 등록금 총액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재정적 압박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교육 투자비를 줄일 수 없는 대학들은 각종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발전기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결국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대학 자율성보다 교육부 눈치보기라는 구조적 악순환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