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보더니…"사람 못 살려" vs "처벌 가혹"

<앵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어제(28일)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해 온 정의당과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너무 후퇴했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이번 안도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단식 19일째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뺄 거 다 빼면 죽는 사람들 못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어떻게 그런 안을 정부안이라고 내놨어요. 너무 한껏 (수위를) 낮춰 갖고 이거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 5배 이내로 제한하며 발주처는 안전보건의무를 지지 않게 한 정부안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정부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했고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조합하고 취합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상임위 날짜를 잡아 달라는 정의당 요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야당이) 협의의 대상으로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바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저희들이야 환영할 일이죠.]

오후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희생자 유족과 경영계가 차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안은 너무 약하다, 아니다, 아직도 너무 가혹하다, 회의장 밖에서까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같이 노동자도 살 수 있게끔…노동자 용균이 피를 갈아 넣고 당신네들 재력을 쌓았지 않습니까.]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우선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즉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재해로 구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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