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발언 뜻과 달리 인용…해외 인사 "통일부 실망스럽다"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외인사의 발언을 본의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의 칼 거쉬먼 회장은 어제(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거쉬먼 회장도 지난 6월 12일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거쉬먼 회장의 이같은 인터뷰를 "대북전단이 북한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고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단락에 인용해, 거쉬먼 회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처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거쉬먼 회장이 지난 6월 12일 미국의소리 방송과 인터뷰한 것을 보면,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단체를 처벌하려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쉬먼 회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2곳을 수사의뢰하고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려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북전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라며,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이 대북전단 살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지만, 한국 정부의 전단 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인데, 통일부는 지난 15일 설명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거쉬먼 회장의 인터뷰를 사용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거쉬먼 회장의 인터뷰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