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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억울한 옥살이, 재심 끝 '무죄'…"나 같은 사람 없길"

재심 재판부, 사법부 대신해 사과

<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은 잠시 일어나주시겠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1988년 여중생 피살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마을 청년 윤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70시간 넘는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한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상급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윤 씨 자백이 불법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나왔고, 당시 증거로 채택된 국과수의 체모 감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박정제/재심 재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성여/재심 청구인 :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모든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 씨 변호인단은 수사 기관의 불법 행위와 법원의 오판 등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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