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컨테이너가 회사?…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앵커>

오늘(17일)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분석모델을 만들어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국에서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 서류로 자격을 꾸민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공공기관 입찰에 나서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데요, 경기도 단속반이 찾은 이 건설회사도 가짜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주소지인 야산에는 간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무려 16개에 달하는 건설회사 이름이 붙어있었습니다.

업체는 여러 회사 명의로 공공택지 분양에 입찰해 낙찰률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공공공사 수주를 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불법 하도급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적발이 지난 3년 동안 74건, 피해액은 201억 9천만 원에 달했다며, 피해 근절을 위해 의심업체를 선별해내는 분석모델을 개발해 본격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및 장비 기준 미달 여부, 등록증 대여 및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해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적발률을 기존의 4배 가까이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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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내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 8천724억 원을 확정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와 무상교복, 청년 기본소득 등 3대 기본 복지 정책 사업을 내년에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철/경기도 행정1부지사 : 2021년 예산은 민선 7기 3년 차를 맞아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농촌 기본소득과 공공 배달앱 관련 사업비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