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벌 개혁정책보다 진보…전속고발권 유지"

<앵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죠.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벌 개혁정책이 진보했다며 강력한 실행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정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재벌 개혁정책보다 진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가 반발하는 이른바 '3%룰'에 대해,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외국계 자본이 우리 기업에 핵심 경영기구인 이사회에 진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기술이나 경영 전략이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3%룰'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데,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합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상장, 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회사와 자회사로 넓어지는데 정부는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는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며 개혁 후퇴 논란을 일으켰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충분치 않으면 의무고발요청제도 등 보완장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