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부정 수급 수법도 '다양'

<앵커>

화물차에 지급하는 정부 유가보조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한적한 곳에 정차한 SUV 차량.

운전자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름을 옮겨 넣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을 급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사경 : 한 통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 20ℓ요.]

[특사경 :이거 다 유가보조금으로 구입해서 자가용 차량에 주유한 것 맞아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 예]

화물자동차의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유가보조금으로 기름을 산 뒤 개인 차량에 사용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2천 400여 주유소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375명의 불법행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이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수법이 다양했는데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정수급 방조' 적발 주유소 관리소장 : 주유량보다 더 결제해주셨다가 화물차 (운행) 끝나고 나중에 개인 차에 주유하려고….]

허위 결제 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연료 외의 물품 구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부정하게 편취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