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정부의 공공전세 실험, 성공 요건은?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안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데, 어제(2일)는 공공전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죠?

<기자>

네. 다달이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중산층을 아우르는 이른바 공공전세주택을 앞으로 2년간 전국에 모두 1만 8천 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9천 가구, 내후년에 9천 가구 이렇게 절반씩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에 3천 가구, 나머지 6천 가구는 하반기에 나옵니다. 하반기, 상반기 모두 그중의 3분의 1씩은 서울에서 나오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년 간만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집을 지으면 나라가 이걸 사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민간업자들이 집을 다 지으면 그 집을 정부가 LH 같은 공기업을 통해 사들여서요.

차례로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받는 전셋집으로 내놓고 세입자에게는 최대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살 만한 집, 살고 싶을 만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예산을 한정 없이 여기에 쓸 수는 없겠죠.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가격을 6억 원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보다 더 비싼 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최대 8억 원짜리 집까지도 포함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심에 방 세 개짜리 주택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8억 원이면 살 만한 집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월세난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아파트는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 왔잖아요. 이번 공공전세는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가 물량의 주가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기자>

아파트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실제 주택 가격을 감안했을 때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기는 당연히 어렵겠고요.

또 아파트는 짓는 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짓고 있는 집을 미리 사겠다고 약속해서 확보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만 공급하려고 하는 이 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또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하고요. 자재나 인테리어 같은 부분을 입주하고 싶을 만하게 좋은 품질의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공전세는 소득과 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살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8억 원짜리 집을 국가 예산으로 사서 소득과 자산 제한도 없이 임대 공급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주요 지역들의 전세가가 급등하고 그나마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서 중산층도 신규 전세 세입자로 살 곳 찾기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요.

전세가 귀하고 비싼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존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아무리 시세보다는 싸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높게 형성될 공공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일치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제도는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세입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전세라는 부분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기자>

그런데 일단 이 공공전세가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9천 가구, 특히 당장 상반기에는 3천 가구뿐입니다.

이 공공전세와 함께 입주희망자를 이달 안에 한꺼번에 다 모집하겠다고 하는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 중에 3개월 이상 빈 집, 지금 3만 9천 채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도권에는 2만 1천 가구입니다.

이 집들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얼마나 시장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달이 중요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올해의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김현미 장관도 과거에 2021년은 공급이 줄어든다. 2021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기록적인 전월세난이 닥쳤습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내놓는 집들을 보고 아파트는 아닌데, 출퇴근이 가능하고 살 만하고, 보증금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집들이 꽤 있구나, 느끼는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 실제 물량 이상으로 지금의 불안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 실망감을 돈다. 그러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당장 내놓는 이 물량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