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전체회의…여, '대공수사권 이전' 국정원법 단독처리 시도할까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정보위 예산소위에선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민주당은 예산소위에서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의결이 불발되면, 지금까지의 여야 논의사항을 의견서로 작성해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장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예산안 수정이 이뤄집니다.

정보위 소관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보위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총액만 예결특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